정부의 ‘장밋빛 경제정책’ 속임수에 저항하라-<경제적 공포>

꼬이고 꼬인 한국 경제-사진은 경남 함양의 오도재

정부의 ‘장밋빛 경제’ 속임수에 저항하라
『경제적 공포』, 비비안느 포레스테, 동문선

   랭보의 시집 『일뤼미나시옹』에서 제목을 따온 『경제적 공포』는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평론가가 1996년에 쓴 에세이다.
그 해 프랑스에서만 25만 부가 팔렸고, 세계 17개 국에 번역될 만큼 폭발적 관심을 받은 책이다.
저자의 주장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를 이야기해본다. 물론 가상이다.【필자 주】    

지금 '한국 경제'에 대한 발언 이유
1990년대 중반 프랑스를 중심으로 『경제적 공포』를 썼지만,
지금의 한국 사회와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경제와 실업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왜 사람을 고용해? 골치 아프게...
원인은 무엇인가.
이는 일시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것이 아니라 현 단계 자본주의는 ‘노동 소멸의 과정’ 속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 노사협상이 필요없는 기계가 있는데 골치 아픈 사람을 쓰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경제적으로 불필요한 존재’, 즉 잉여인간이 생긴다.
한국식으로 ‘백수나 백조’쯤 되겠다.
물론 권력과 재산을 가진 1%의 특권층은 언제나 예외다.

거짓 희망과 환상 유포하는 정부
그런데 자본주의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암울한 미래는 어쩔 수 없는 게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나쁜 것은 정치가들과 자본가들의 태도다.
거짓된 희망과 환상을 지속적으로 유포함으로써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금 정부도 경제와 실업 문제 해소를 내걸고 정권을 잡은 것으로 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허위일 뿐이다.

세금 깎아줘도 일자리 창출은 없다
정부는 기업에게 세금도 깎아주고 보조금도 지급하면서 고용 창출을 부탁한다.
하지만 기업은 받아먹을 건 다 받아먹으면서도 들은 척 만 척한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처참한 비극을 대가로 이익을 챙기는가.
그것은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를 따라 ‘움직이는 힘’들,
즉 다국적 초국적 기업들, 그리고 그들에 충실히 복종하는 소수의 국가적 국지적 기업들뿐이다.

'미네르바'의 입을 막으려는 이유는...
얼마 전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한국 시장이 일본 자본에 편입될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하는 등 진실을 알리려는 노력은 매우 긍정적이다.
실제로 보통 사람들은 정치가들의 은근한 위협과 환상의 그늘 속에서 ‘경제적 공포’에 질려 대항하지 못하기 마련이다.
미네르바에게 압력을 가하고 인신 구속의 위협을 통해 그의 입을 막으려는 시도를 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무능한 정부, 섭천 소가 웃을 일
한국 속담에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곧이듣지 않는다’는 게 있는 것으로 안다.
지금 한국 정부의 태도와 거듭되는 실정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다.
‘섭천 소가 웃을 일’이라는 말도 있다.
제대로 된 예측이나 진단, 대안을 내놓을 능력도 없으면서 거꾸로 그런 국민들을 탄압하는 건 정말이지 ‘섭천 소가 웃을 일’이다.
종부세 완화를 비롯한 투기지역 해제, 재건축 완화, 전매제한 완화 등은 후진적이고 독재적 발상의 정책들이다.

희망은 '우리'에게 있다
『경제적 공포』에서도 강조했던 바와 같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제 논리’가 아닌 ‘사람’의 문제로 현실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대항하고 저항’해야 한다.
희망은 저들 정치가나 자본가에게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음을 직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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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안느 포레스테 지음 | 동문선 펴냄

이전까지 습관적으로 행해지던 정치,경제에 관한 주장이 안고 있는 위험성을 철저한 증거와 함께 분석 한 프랑스 저자의 저서. 부제 노동의 소멸과 잉여존재.